금융위원회 서민금융 기반 강화 종합대책 발표, 저 신용자들 빛 좀 보려나.

얼마전에 경제 신문을 보니(4월 18일 매일 경제로 기억),~  
금융위원회가 서민금융 기반강화를 위한 종합대책을 발표했다고 합니다. 


아무래도, 지난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~혹은 다른 이유로 신용에 빨간불이 켜졌었던 분들
미쳐 신용회복을 못한채, 금융 시장 문을 두드리다 보니 (비록 신용대출 공급은 늘어났지만),
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모양입니다. 


저 신용등급으로 인해 2금융권 마저 거부 당하고,
일부는 고금리 대부업체로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려야 하는 악순환이
연출됨으로 인해 ~ 금융 위원회가 칼을 뽑아든 것으로 생각 되네요.    


아래내용은 예상 변화를 요약한 내용입니다.(아직 시행전입니다:이르면 10월 반영예정)          

♧ 저 신용자 700만명 신용대출 급감 했다더니, 왜 ????? 돈줄이 좀 트였던 것일까?  No.

지난, 1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"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"에 따르면 ~
지난해 말까지 신용등급 7~10등급 저신용자가 700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.


이들 저신용 서민층 대부분은 또 20%가 넘는 고금리 부담 속에서 ~
갈수록 신용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네요.  


금융회사에 대한 가계부문 신용대출 총공급 규모는 증가하고 잇지만 ~
실제로는 신용대출을 원하는 저 신용 등급자들의 취약점 때문에, 공급이 원활하게 
순환하지 못하고 있다... 라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입니다.  

2009년 3월 94조 2000억원에 달했던 저신용등급 대출 총액은 ~
지난해 11월 82조 5000 억원으로 불과 1년 반여 만에 11조 7000억원이 줄어든 상태다.

금융위 관계자는 "금융회사가 7~10등급에 대해 대출을 줄였을 것으로 추정" 되고 ~
일부는 대부업체로 이동했을 것으로 보인다"고 밝혔습니다.

♧ 이대로는 ..... 안되지 : 금융위원회 지난, 4월 17일 "서민금융 기반 강화 종합대책 발표"

이르면 2011년 10 부터 반영될 이번의 종합대책으로 인해, 10만원 미만 소액 연체 때문에 ~ 
개인 신용등급 평가때 받았던 불이익이 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 


또한 이번 개선에서 눈길이 가는 부분은 ~
단순히 신용조회를 했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기존의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인데요 ...
신용도가 취약했던 많은 사람들이 이번기회에 금융비용 부담에 있어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 됩니다.


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700만명이 대상인데....
앞으로 바뀔 부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.

♧ 구체적으로 무엇이 어떻게 빠뀌는가? 실제 혜택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? 

☞ 서민금융 기반 강화 종합대책 반영시 (이르면 2011년 10월 부터) 

▷ 조회기록 : 신용평가 때 (신용 조회기록 정보) 반영 - > 미반영 (307만명 혜택)
    -> 신용조회 기록이 많아도 개인신용등급에 영향 주지 않음.

▷ 소액 연체정보 : 10만원 미만 연체 정보 (신용조회기록 정보)반영 -> 미반영 (749만명 혜택)

▷ 연체 기간 정보 : 90일 미만 연체 정보 (현재:5년간 반영) - > (다만, 빛 갚을시) 3년만 신용평가에 반영

▷ 신용조회기록 활용 : 금융 사기 방지목적, 신용등급이 없는 무등급자에게 신용등급을 부여할때의 목적으로만 활용.

▷ 대출금리 : 최고한도 연 44% - >39%로

잘 염두해 두고 있으면, 은행 문턱이 높아 대출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빚을 갚는 데 애로가 많았던, 저신용 서민층들 이 보다 싼 값에 금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되네요.


여러 가지 긍정적인 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^^

♧ 대출중개 관행 개선

♠ 불법 대출중개업 정비 :

고금리 폐해의 가장 큰 원인은 대출자를 금융회사에 소개하는 대출중개업 탓이다.
대출금의 6~8%에서 높게는 10%에 달하는 수수료를 대출금리에 얹고 있기 때문이다. 담장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경찰 등과 함께 미등록 대출중개행위의 단속에 들어 갔다.


♠ 대출중개업 불법인가? :

현행 대부업법상 대출중개업자가 고객에게서 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. 이미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고객의 경우 금감원에 신고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.


♠ 다단계 대출중개행위: 

올해 관련 입법을 통해 다단계 대출 중개행위를 금지할 예정이다. 이렇게 되면 대출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은 자신이 직접 모집한 고객과 대부업체 간 대출중개만 가능하게 된다.


♠ 대출 중개수수료를 상한제도 도입:

수수료율의 최고 한도가 3~5% 수준에서 묶인다. 현재 30%이상 고금리를 부과하는 대부분 대부업자나 금융회사들이 대출중개업자에게 7~10% 수준의 수수료를 주고 있다. 이게 고금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.


♠ 대출금리 최고한도도 인하: 

대출금리 상한선이 늦어도 7월부터는 기존의 연 44%에서 39%로 5%포인트 낮아진다. 다만 최고금리가 떨어지면서 저신용자들이 사금융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햇살론 등 기존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기준과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.


♠ 햇살론 제도 어떻게 바뀌나:

기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운데 자활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출금액 보증범위가 85%에서 90%로 확대된다. 또한 햇살론 대출을 소득의 50%까지만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자 가운데 자활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 비율을 60%까지 확대한다.

* 매일경제 4.18일자 기사 참조 *

♧ 서민 신용회복 지원

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꿀 수 있다는데:

연 이자율 20%를 웃도는 고금리 채무를 11% 수준의 저금리 채무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 (옛 전환대출)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. 앞으로는 연소득이 2600만원 이하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. 전환대출은 6개 은행 창구에서만 취급됐지만, 바꿔드림론은 전국 모든 은행 창구에서 가능하다.


♠ 프리워크 아웃제도는 뭔가:

연체 기간이 30일 이상, 90일 미만인 단기 연체자의 채무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로 "사전채무조정 제도" 로도 불린다. 원래는 이달 종료 예정이었지만 2년 더 연장했다.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서 연체자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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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때는 신용등급이나, 돈관련 대출 이런 것들 ~  
저랑은 완전 무관한 일인줄 알고 살아왔지만 ~ 현대사회에서 "신용=돈" 이라는 말이 새삼 와 닫습니다. 

왜냐면, 당장 돈 빌리러 은행 가보면 ~ 신용에 따라서 금리가 몇 P인트씩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니깐요 ㅠ.ㅠ  무튼, 알고 있다면 ~ 손해 볼일 없는 정보인 것 같네요. ^^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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